[사회과학][생활법률] 원조교제[adolescent(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事例(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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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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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靑少年(청소년) 으로 하여금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靑少年(청소년) 으로 하여금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日本(일본)에서 처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靑少年(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靑少年(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靑少年(청소년) 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定義)하였다.
③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靑少年(청소년) 을 알선한 자 또는 靑少年(청소년) 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靑少年(청소년) 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靑少年(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靑少年(청소년) 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①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靑少年(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靑少年(청소년)
을 알선한 자 또는 靑少年(청소년)
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靑少年(청소년)
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투비컨티뉴드
)
① 아동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靑少年(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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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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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생활법률] 원조교제[adolescent(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事例(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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