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 판례 및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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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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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차 대전 발발 직후 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들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후 Barcelona Traction 社의 주식자본의 대부분은 벨기에의 국민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다. 그리고 英貨 채권은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계열회사들이 Barcelona Traction 社에 송금하여 온 것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 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법학행정레포트 ,
▶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양국의 주장
Ⅲ. 판결
Ⅳ. conclusion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Ⅰ. 사건개요
Ⅱ. Barcelona Traction 사건 본안판결
▶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정사항
Ⅲ. 판결요지
▶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Ⅰ. 사건개요
Ⅱ. 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Ⅲ.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Ⅳ. conclusion
▶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주요 쟁점
Ⅲ. conclusion
▶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Ⅰ. 사건개요
Ⅱ. 법적쟁점
Ⅲ. 판결요지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Ⅰ. 事件槪要 - 공무수행 중인 UN요원의 암살
Ⅱ. 사건쟁점 - UN의 소송제기능력 여부 및 UN요원의 국적국과의 관계
Ⅲ. 勸告的 意見 - UN 및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Ⅳ. 結論 - 국제조직으로서 UN과 UN요원에 대한 소송제기능력 인정 및 UN요원의 國籍國 保護權과 조화
▶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Ⅰ. 사건개요
Ⅱ. 인질 석방을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Ⅲ. 양 국의 입장
Ⅴ. 판결(1980. 8. 24)
Ⅶ. 사건의 해결
Ⅷ. conclusion
▶ 손종규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정사항
Ⅲ. 판결요지
▶ Lotus (로튀스호 사건)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Ⅰ. 사건 개요
Ⅱ.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I. 사건개요
1.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의 설립준거와 주식소유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 이하 Barcelona Traction 社로 표기한다)는 1911년 캐나다 Toronto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 동회사의 주주는 캐나다인이었다.
국제법 주요 판례 및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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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사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1940년 스페인貨 채권의 이자지불은 재개되었으나, 英貨 채권의 원리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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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 및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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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事例(사례)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Catalonia 지방의 전력생산과 전력공급시스템의 구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많은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두고 있었는데, 이 들 자회사 가운데 3개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되고캐나다에 주 사무소를 두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스페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스페인에 주 사무소를 두었다. 특히 Sidro 회사가 그 대부분을 소유하였고, Sidro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다시 Sofina라는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였다. 이 채권발행의 보증은 National Trust Company Ltd. of Toronto를 수탁인으로 하는 신탁증서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Ebro회사의 주식, 사채, 기타 저당물이었다.
2. 내전이후의 바르셀로나 트랙션社에 대한 스페인政府(정부)의 조치
Barcelona Traction 社는 여러 번에 걸쳐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스페인貨로 발행하였고, 대부분은 英貨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1936년의 스페인내전으로 두 종류의 채권 모두 유통이 중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