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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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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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적구제
2. 형사적구제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
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전보(塡補)해 주는 것인 점, 또 침해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조치이고 고의ㆍ과실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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