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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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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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배타적인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그것의 연장 형태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정책으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마련하기로 한다up한국의외국인력정책 ,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인문사회레포트 ,
1.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가되는점
3. 대안적 정책으로서의 고용허가제도
1) 고용허가제도의 원칙과 실시 방법
2) 고용허가제도 하 외국인력 도입 체계
(1) 외국인노동자의 모집·관리
(2) 고용허가 신청·발급
(3)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 선발권 부여
(4) 외국인력 선발·채용
(5) 政府의 역할
(6) 외국인노동자 사후관리
3) 고용허가제도의 기대결과
4)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을 위한 부대조건
4. 맺음말
외국인노동자를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신분마저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대 문명국 중 자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투비컨티뉴드 )
설명
배타적인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그것의 연장 형태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대안적 정책으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마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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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의 모든 나라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되, 노동이동을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시적 이주노동자 수입 제도 자체가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자유로운 노동’이란 한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Sharma, 1997a, 1997b).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라질 존재로 간주되었던 ‘부자유노동자’(unfree wage labor)가 현대 자본주의 재생산의 core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설동훈, 1999:108～109).
그렇지만 부자유노동자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나라가 일시적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