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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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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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내용은 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주거, 취업 및 법률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세부내용
1. 양육비 지원 →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 12세 미만 1인당 5만원
- 학용품비 : 분기별 초등-6,250원, 중고등-10,500원
- 교통비 : 86,400(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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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립 가족복지정책의 장단점
□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현행 법령에 기초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내용은 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주거, 취업 및 법률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세부내용
1. 양육비 지원 → 생활안정 도모
- 양육비 : 12세 미만 1인당 5만원
- 학용품비 : 분기별 초등-6,250원, 중고등-10,500원
- 교통비 : 86,400(중고등)
- 보육료/유치원교육비 : 100%
-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 100%
2. 복지자금 대여(foundation(창업)자금) → 경제적 자립 유도
- 대출 : 무보증(1,200만원 이하), 보증(2,000만원 이하), 담보(5,000만원 이하) * 연이율 : 3% 고정
3. 주거지원 → 생활안정 도모
-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공급자격 주어짐,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 임대료 보조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등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운영 등
4. 취업교육지원 → 경제적 자립 유도
- 직업전문학교 입학(교육훈련비 무료)
- 여성발전센터 일반직업교육과정 우선 이용(수강료 면제, 재료비/교재비 지원)
5.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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