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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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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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1) 상대적 비결정론
2) 인격형성 책임론
3) 절충적 립장
3. 평가 --- 소질과 environment의 influence을 받으면서도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합리적 인간상 전제. but) 인격형성과…(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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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理論에 대해 자세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도의적 책임론
1. 의의 ---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둠.
2. 내용
1) 비결정론 --- (∵인간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2) 의사책임론 --- 자유의사 기초
3) 행위책임론 ---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
4) 범죄능력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봄. ∴ 책임무능력자 = 범죄무능력자
5) 이원론 ---범죄인에 상대하여는 형벌, 그렇지 않은 책임무능력자는 보안처분.
3. 평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책임의 척도 → 판단자의 주관개입 어려움. ∴죄형법정주의 요청 부합. but) 자유의사의 경험적 입증 곤란
Ⅱ 사회적 책임론
1. 의의 --- 책임의 근거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소질과 environment에 의해 결정)
2. 내용
1) 결정론 --- 자유의사 부정
2) 성격책임론 ---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3) 행위자 책임론
4) 형벌능력
5) 일원론 --- 사회방위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질적차이 없고 양적차이만 있따
3. 평가 --- 구체적 인간상 발견 (by 소질, environment) but)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
Ⅲ 인격적 책임론 (절충적 입장)
1. 의의 ---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형성과정을 조사할 것을 요구. → 대단히 복잡, 시간소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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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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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책임theory(이론)
[1] 서설
Ⅰ책임의 의의
[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책임의 의의
Ⅱ 사회적 책임론
Ⅲ 인격적 책임론 (절충적 입장)
[3] 책임의 본질 ← 책임의 요소는 무엇인가?
Ⅰ. 심리적 책임론 (책임을 사실문제로 파악)
Ⅱ. 규범적 책임론 (책임을 규범적 문제로 파악)
Ⅲ. 예방적 책임론
제2절 책임능력
[1] 서설
Ⅰ. 의의와 본질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 책임무능력자 (범죄무능력자)
[3] 한정책임능력자
[4] Cause 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Ⅰ. 서설
Ⅱ. 가벌성의 근거 (가벌성 - 책임의미)
Ⅲ.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Ⅳ.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Ⅰ. 의의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 결합 or 분리?
[2]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 현실적으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Ⅰ. 의의
Ⅱ. 금지착오의 종류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Ⅲ. 금지착오의 결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Ⅰ. 의의
Ⅱ. 법적 결과
제4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theory(이론)
Ⅰ서설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theory(이론)의 기능
Ⅳ.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 강요된 행위
Ⅰ서설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Ⅲ. 강요된 행위의 결과
제 1 절 책임theory(이론)
[1] 서설
Ⅰ책임의 의의
1. 정의(定義) ---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