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하여(미국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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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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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배경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진 국가이다.
색슨시대의 지방공공사무는 촌락이나 교구 등 행정 단위의 자유민들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자유민들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지歷史회의 공동문제를 수시로 협의하였고 촌락민총회에서 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향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경작이나 방목에 관한 사항 및 조세의 부과 그리고 민·형사재판 등이었는데, 이 사항들은 극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C에 통일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역대왕조는 대체로 이러한 자치의 전통을 온존시켜 오다가 14C에 이르러 봉건제도의 점차적인 붕괴와 市民계급의 effect력이 점점 확신됨에 따라 국왕은 지방의 유력자를 도의 치안판사로 임명하여 사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권능을 행사하게 하였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의 자치로서 제도적 확립이 이룩된 것은 19C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국 지방자치의 歷史는 9C 즉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색슨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이 당시는 봉…(skip)
영국의지방자치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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