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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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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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자기의 직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
종합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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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자기의 직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및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의(定義)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그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6월의 범위내에서 그 물품의 처리기간을 경과조치로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그 구역은 종합보세구역으로 보며,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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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다. 이러한 종합보세구역은 적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서 거대면적에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등의 보세구역 모두를 설치하여 하나의 도시화를 이루어 그곳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