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정책의 함의와 展望(전망) 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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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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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결定義(정의) 분권화
ㅇ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및 책임 확대: 국가의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은 국가경제기관들을 철저히 지도하며, 중앙과 지방, 기관 기업소들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
ㅇ지방경제의 자율성 확대: 지방경제와 관련 시·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을 하향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해제
ㅇ지방government 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 중앙government 의 생산계획 하달 기능을 축소하여 전략(戰略) 적이고 국가적인 주요 지표가 아닌 경우에는 계획수립 관련 권한과 기능을 하부 단위로 이양, 또한 생산계획 초과분에 관련되어는 자율처분권을 인정하고 일부 제품의 가격과 규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ㅇ지배인 중심체제로 전환: 기업의 의사 결정권이 ‘당책임자’에서 ‘지배인’에게 이양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ㅇ총회사제도 도입: 연합기업소의 하위 공장·기업소 지도·관리 기능에 중앙의 경제지도기관의 기능을 더하여 줌으로써 자율권이 확대된 회사의 형태를 새롭게 도입
나. 소유제도의 다양화
이번 조치의 특징으로 소유제도의 다양화, 즉 사유재산제도의 다양화를 본격적으로 가져올 만한 조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언론을 통해 “사적소유제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구속하고 제 배를 불리우는 악독한 착취제도”라며 자본주의 사유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만 종전에 30-50평으로 제한되었던 텃밭, 뙈기밭 등 개인경작지의 규모를 일부 지역의 경우 400평으로 확대한 것으로…(省略)
최근 변화와 관련한 평양의 속내, 성격 규명 및 향후 展望(전망) 에 마주향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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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경제 관련 變化(변화) 조치 내용
배급제의 부분 폐지, 물가와 임금의 대폭 인상, 외화권의 폐지를 중심으로 한, 소위 ‘7·1조치’로 알려진 경제 관련 變化(변화) 조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범주(정책결定義(정의) 분권화,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요소의 도입, 대외경제 개방)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요점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