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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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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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함)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고, 현재 우리의 노동부와 법원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손배·가압류의 남용…(생략(省略))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은 파업이 불법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도외시하고 대단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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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정방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necessity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이 결점
3.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방향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necessity
5. 맺는 말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necessity
이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위법한 불법파업이 많기 때문에 손배·가압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