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주요처리해야할문제와 실천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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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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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비대화와 정경유착, 부政府(정부)패, 지역간·계층간 불균등발전 등의 각종 문제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자라왔다.
따라서 지역 불균등의 문제는 중앙 政府(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이지 `불가피하게 파생되어 나온` 문제가 아닐것이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방분권의 주요처리해야할문제와 실천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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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322 ,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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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 또한 현재의 구조 속에서 `앞으로 점차 시정되어갈`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變化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점차 …(drop)
지조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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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동안 지방의 문제제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의 생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culture의 총체적인 수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지, 단순히 일부 행정기능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의 행정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하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방분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들을 여타 지역에 균등배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역균등발전론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재편 necessity 을 제기하는 한편, 그 구체적 실현대책과 더불어 시민(Citizen)단체들의 실천 전략(strategy)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전자는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후자는 주로 경제·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겉으로는 전혀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역사(歷史)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두 가지 주장은 내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것이어서 한가지 문제의 두 가지 모습을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따
즉 해방 이후 일제잔재 청산, 좌우 대립, 개발독재라는 역사(歷史)적 과정을 통해 항상 정치권력이 부의 분배에서 결정적 권한을 거머쥐면서, 정치권력의 주변에 기형적인 경제적·사회적 집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