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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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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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drawback(걸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alteration(변화) 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의 문제,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두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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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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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교통범죄1
형사정책-교통범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실범죄에 있어서 과실인definition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구체적 상황이나 주위환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10개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교통사고의 수사과정에서 10개 예외조항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쉽게 조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 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처벌의 효능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다.
다섯째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 관련되어도 형사제재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및 형사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To be continued )
형사정책-교통범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drawback(걸점)
첫째로 가혹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다.형사정책-교통범죄1 , 형사정책-교통범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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