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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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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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I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과 소송제도와의 관계
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 ADR과 소송과의 관계
3.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property(특성)
III.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1. 조정(Conciliation)
2. 중재(Arbitration)
3. 화해(Compromise Settlement)
IV.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방법
1.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ADR의 전文化 다양화
2.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 서지사항 *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한쪽편이 상대방에 굴복하거나 참고 넘어갈 대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협상이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따 협상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가와 제3자가 판사인가에 따라 크게 보아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화해(Compromise), 그리고 사법재판이 있따
조정은 제3자(법관 또는 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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