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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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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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은 바꾸어도 좋으니 제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남겨놓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은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다.
국보법의 최대 맹점은 그 안엔 죄형법정주의의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다. 존치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의 경우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도 우려하시는데 북이 도발을 해오면 그걸 막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및 상호방위조약을 채결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되는거지, 우리의 국내법이 전쟁을 막을순 없는 것이다.
이번 레포트(report) 를 쓰면서 “국보법”의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견해 을 …(생략(省略))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개정론자들의 입장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 근본마저 부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상징성이 강하다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다면 마치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것 같고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남은 빈껍데기 국보법을 갖고 있느니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추가하는 것이 법질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대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름에 대한 애증이 상당히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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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형법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서 몇 개 추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존치론자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항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안보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군사력 강화가 답이 되어야지 국내법 조항이 문제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실히 규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이다.국가보안법폐지10 , 국가보안법폐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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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남을 때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남이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