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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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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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는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설립행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이며,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즉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민 40).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32조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민 32),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drop)
레포트/법학행정
제1장 서론,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존재이유, 3. 법인제도의 기능, 4.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5. 법인의 본질론, 6. 법인의 종류, ,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법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 재단법인의 설립, , 제3장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4장 법인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 제5장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민 36조), , 제6장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7장 법인의 소멸, 1. 서설, 2. 해산, 3. 청산, , 제8장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법인등기의 종류, , 제9장 법인의 감독·벌칙, , 제10장 외국법인, , 제11장 권리능력 없는 단체, 1. 서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FileSize : 95K , [법인의 의의] 법인 법학행정레포트 , 법인제도의기능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법인의본질론 법인법정주의법인의불법행위능력
제1장 서론,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존재이유, 3. 법인제도의 기능, 4.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5. 법인의 본질론, 6. 법인의 종류, , 제2장 법인의 설립, 1. 법인법정주의,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 재단법인의 설립, , 제3장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4장 법인의 기관, 1. 사원총회, 2. 이사, 3. 감사, , 제5장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민 36조), , 제6장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7장 법인의 소멸, 1. 서설, 2. 해산, 3. 청산, , 제8장 법인의 등기, 1. 법인등기의 의의, 2. 법인등기의 종류, , 제9장 법인의 감독·벌칙, , 제10장 외국법인, , 제11장 권리능력 없는 단체, 1. 서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資料크기 : 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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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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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의 설립 . 법인법정주의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 31).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 성립요건) 목적의 非營利性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사업과 함께 영리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목적은 영리성을 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