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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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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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법률적 행정행위중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수리 통지 등에 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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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effect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effect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적근거(법률 명령 조례 규칙)가 있어야 한다
하명의 성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담적 행정행위이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이다
3 형식 및 차이
법규하명 : 법에서 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
하명처분 :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것
관련 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카643 판결 적금반환
판시사항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환관리규정(1981.7.21 재무부고시 제893호) 제2-56조 제1항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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