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관계 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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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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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保險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事例(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정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명保險회사 모집인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나, 신문광고외근원이나 신문판매확장업무의 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다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
4.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률적 보호
1) 논의의 당위성
최근 판례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관련되어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로자성…(drop)
설명
다.
3. 구체적 事例(사례)
1) 외무원
외무원의 경우 판례는 고정적 임금의 지급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3) 팁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팁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판례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매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에 관련되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지만,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흥업소의 접대부에 관련되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2) 위탁수금원
위탁수금원의 경우 판례는 수금원의 업무처리상 독자성 인정정도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한 전기회사수금원에 관련되어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KBS시청료징수원에 관련되어는 고정급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