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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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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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
2)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 - 본예... , 예산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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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 본예...
2) 추가경정예산
2)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
-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
-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 전용을 이용
-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된다
* 추경예산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따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政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곤란하게 하며, 예산팽창의 원인(原因)이 된다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편성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1950년대와 1960년대: 매년 2-3회 정도
1970년대 이후: 1회 정도 편성
- 1950년(7회), 1961년(4회)
3) 수정예산
* 政府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alteration(변화) 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必要性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o.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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