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을 읽고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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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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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절차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계몽적 인도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근대적 형사법의 초석을 놓은 이 책은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법관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관념들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 하는 죄형전단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고 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서술했다. 즉 그는 A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A의 범죄량에 해당하는 형벌을 집행해야지 A의 범죄량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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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을 읽고쓰기
설명
‘범죄와 형벌‘ 을 읽고나서
한 책의 운명은 그 저자보다 더욱 위대하다는 말이 벡카리아의 저서인 범죄와 형벌의 경우처럼 잘 들어맞는 예도 드물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제대로 보전할 수 없는 자유의 향유에 진력이 난 사람들은 그 자유의 일부를 할애하여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사회를 조직하고 또 필연적으로 타인의 몫까지 침해하려는 자들의 발생 때문에 공리를 지키고자 형벌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서술한다. 아울러 수세기전에 조선시대의 우리의 조상님들은 오체분시, 부관참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잔혹한 형벌을 집행 하고 있을 때 이태리의 범죄학자인 벡카리아는 현대 형사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 주장과 意見을 피력한데에 있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한다.
벡카리아는 이 서에서 대표적으로 잔혹한 고문과 사형제 폐지, 그리고 근대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따 그는 이 대표적인 논거들을 공리주의와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전개했다. 하지만 공리의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부정이한 것으로 보았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그의 주장은 당시의 귀족주의적인 제도와 관습들의 폐해를 보여주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략(省略))
범죄와 형벌을 읽고쓰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