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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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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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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해외의 하천 보수 사업
우리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해외의 유사사례(instance)를 조사해 보았다.3)
우선 성공 사례(instance)로는 네덜란드의 현재 진행중인 라인강 정비 사업, Room for the River사업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하천 삼각주 저지대에 형성된 국가로 전 국토의 80%가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을 안고 있…(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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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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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의 사례(instance) 역시 성공사례(instance)와 실패사례(instance)가 공존하였다.

설명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1. 서론
2. 본론 1) 해외의 하천 보수사업
2)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의 내용
3) 4대강 사업의 찬반논란
(1) 찬성측입장
(2) 반대측입장
3. conclusion
4. 참고한 문헌

1. 서론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사업을 처음 한 이래 지금까지 95%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효성 및 efficacy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남 창령 합천보 인근 농지 수십만평이 4대강 공사 후 합천보에 물을 가둬 침수된지 일주일이 되도록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계속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1)
반면에 작년 기록적인 장맛비에도 수해피해는 크게 줄어 4대강 사업이 큰 efficacy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장마동안 내린 비는 재작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았다.2)
4대강 사업은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수자원 확보, 수해방지, 삶의 질 향상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고 반대측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생태계 파괴, 예산낭비 우려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도 논란 중인 4대강 사업을 나름의 객관적 시각을 토대로 바라보고자 한다. 하지만 작년 장마기간동안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 피해액은 약 980억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액과 비교해 볼 때 무려 15배에서 30배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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