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제32차 본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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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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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업무 分析(분석) 결과, 국내경기회복과 환율진정으로 상거래 분쟁 사건을 줄어 든 반면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분쟁사건은 대형화되고 있다아 즉, 중재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5%(28건) 감소세를 보이고 알선사건은 40%(114건) 감소하였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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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금요일)에는 중재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및 ...
10. ‘99년 상반기 업무실적
지난 7월 16일(금요일)에는 중재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分析(분석)이 있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대금결제나 계약내용 변경과 같은 IMF형 사건은 크게 줄어 든 반면 건설분쟁과 政府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은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36%(142건) 감소하였으나 중재신청금액은 52% 증가하고(미화 118,378,000달러에서 미화 180,257,000달러로 미화61,878,091달러가 증가) 전체적으로도 금액면에 있어서는 32% 증가세를 보였다.
가. 클레임 접수현재상황
(단위: 건, US$1,000, %)
구 분
1999. 6. 30.
1998. 6. 30.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재
국 내
69
128,202
86
35,348
-20
263
국 제
대 내
8
30,376
12
31,073
-33
-2
대 외
8
21,679
15
51,957
-47
-58
계
16
52,055
27
83,030
-41
-37
소 계
85
180,257
113
118,378
-25
52
알 선
국 내
40
2,369
83
6,704
-52
-65
국 제
대 내
88
2,831
119
6,219
-26
-54
대 외
42
4,984
82
12,913
-4…(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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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반기 클레임 접수 및 처리현재상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