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의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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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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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채의 경제적 효율
레포트/경영경제
공채의 경제적 effect
1. 공채의 槪念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理論)」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총수요에 미치는 effect
(1) 케인즈학파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2) 통화주의 학파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effect(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effect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리카도의 등가정리(整理) … Barro
① 새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건 조세징수로 조달하건 경제에 아무런 influence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리카도의 등가정리(整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함
② 따라서 등가정리(整理) 가 성립한다면 공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소시키더라도 총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음
→ 공채가 총수요에 미치는 effect 자체를 부정
3.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effect
①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재정적자는 투자를 제…(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