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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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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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한 글입니다.
① 행위의 단일성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적 행위의 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임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따② 행위의 완전동일성
a. 의미 : 행위의 완전동일성이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b. 구체적인 경우
…(투비컨티뉴드 )③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1개의 행위가 된다
c. 계속범
④ 연결 efficacy에 의한 상상적 경합 - 2명의 부녀를 감금하고 강간한 경우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행위가 제3의 행위로 연결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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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① 견련범의 의의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본형법은 상상적 경합과 견련범을 함께 규정하고 있따 예를 들면 절도, 강도, 강간, 살인과 그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은 일본 형법상 견련범으로서 과형상 일죄가 된다② 성질
견련범에 관하여 형법상 규정이 없는 바, 그 성질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설과 경합범설이 대립한다.(1) 행위의 단일성
1개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견련범을 실질상 수죄로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