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 /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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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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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 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 내용 행정처분은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의 흠이 아닌 한, 공적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의 흠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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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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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 /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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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 / 행정 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effect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따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즉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의 청구에 취소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따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처분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theory 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자의 정도 등에 의한 구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포용성을 가진다. 3) 소의 변경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고 취소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일 때에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