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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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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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서 론▲지 적 재 산 권 (Intellectual Property)의 정 의 및 종 류▲지 적 재 산 권 의 의 의World Trade Organization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 T O / T R I P s▲T R I P s 의 주 요 내 용▲T R I P s 의 시 행 / 관 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 I P O 의 설 립 배 경▲W I P O 의 역 할▲W I P O 범 위 와 이 행▲W I P O 와 관 련 된 조 약 들▲W I P O 의 조 직 과 운 영최 근 의 지 적 재 산 권 의 국 제 동 향
■ 서 론
▲ 지적재산권의 定義(정의) 및 종류
● 정 의
○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재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 자체는 무형물이지만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채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 요소들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지적재산권이 무체재산권이라 하여 발명과 창작이 그 자체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실용화되어 유형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비로소 권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재산권으로 규정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아
ex) 빨래방망이 - 세탁기
A - 세탁기 구조를 지적재산권 등록 <== 빨래를 쉽게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산권이 아님
아울러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적 측면이외에도 발명가나 창작자의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적인격권도 포함하고 있다아 특히 산업적 발명보다는 문예적 창작에 따른 저작권의 경우 작품의 시장가치보다 저작자의 명예나 성취감이 더욱 중요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격권의 보호가 강화되어 있다아
● 분 류
○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 :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공업소유권을 개칭한 것 특허, 의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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