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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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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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 사회안展望
(1)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지난 5월부터 처음 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일 mean or average(평균) 약 6만명의
고용창출 效果를 보였으며 3개월간 1인당 mean or average(평균) 230만원이 지급되어
일을 통한 생계보호(workfare)기능을 상당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o 그러나 예산배definition 지역간.사업간 불균형, 주 목표(goal)집단(target
group)인 남성가장 및 일용직 실직자의 참여 저조, 기존 취로사
업과의 差別성 미흡, 참여자의 구직노력 감소 등의 問題點 발생
- 1단계 사업의 問題點을 보완하여 2단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 중심
으로 추진 계획
o 2단계 사업은 8월 중순 본격 시행 예정이며 근로기간(3개월 -->
3-5개월), 보수(20-33천원 --> 22-35천원까지) 등을 상향 조정하
…(투비컨티뉴드 )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 ,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방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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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다.설명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에 대
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
o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재원으로서는 크게 미흡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맞추어 개발된 최소한
의 보호제도로서 고실업에 대비한 빈곤층 실업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보호대상 범위가 협소함.
o 자활보호가구중 절반 가량이(47.5%)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재원의 한계로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