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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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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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판 례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합의가 없어도 착오가 된다(88다카31507).
2) 주요 관련 판례 연구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大判 1998. 2. 10. 97다44737).
2.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당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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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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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동기 착오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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