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성범죄자,성범죄,靑少年성보호,靑少年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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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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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
2007년 12월, 경기 안양…(투비컨티뉴드 )
다.
강호순 사건으로 인하여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관한 논란이 일기 처음 하자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성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특강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한 두번이 아닐것이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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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Ⅰ. 序
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처음에는 연쇄 살인을 부인하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만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며,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근거를 든 이 신문들이 강호순의 사진을 게재하자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추가로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윤 모(여성, 당시 23세)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총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총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모두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게 한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두가 강호순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기에 이르렀다.
모두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게 한 사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두가 강호순이 ...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Ⅰ. 序
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추가로 2009년 2월 17일에는,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윤 모(여성, 당시 23세)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