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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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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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效果(효과)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아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평화의무
①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생략(省略))
설명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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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定義)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아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influence(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다아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influence(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