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주민참여예산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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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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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事例
1. 광주광역시 북구 事例
2. 울산광역시 동구 事例
1. 광주광역시 북구 事例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스템과 운영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공事例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들 수 있는데, 이 事例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opinion을 표출하고, 실무부서 및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주민의 수렴된 opinion을 조정ㆍ심의reference(자료)를 작성하고, 공무원과 시민(Citizen)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주민opinion을 수렴하여 예산안을 확정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주민opinion 수렴 및 반영결과 평가 및 환류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운영시스템처럼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opinion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자…(drop)
2) 지방재정에 대한 참여예산제의 effect(영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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