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方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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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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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 단계 관련 법 령>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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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건축법
① 政府출연금 ②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③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1) 공공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관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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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매매에관한규정)
순서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를 사업단계별로 요약하면
稅制 - 취득세.등록세 : 지방세법(조례)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
1)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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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중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宅地 -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설명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 재산세.종토세 : 지방세법(조례)
-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법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 민법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임대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 금융지원(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소득세(법인세)
金融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회문제,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임대주택
- 양도세 : 조세감면규제법
[사회문제]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方案)에 대하여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조성된 자금을 임대주택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