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광고와 어린이 광고의 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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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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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전심의제도가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전심의의 주체와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이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심의를 운영하는 경우 --- 프랑스, china
● 공기관이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실재 사전심의는 각 방송국이 진행하며 공기관은 그러한 심의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경우 --- 영국
● 상업방송국이 연합하여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각 방송국이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 --- Japan
● 각 상업방송국이 자사의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사전심의도 하는 경우 --- 미국
한국의 방송광고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와는 달리 실제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방송위원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방송위원회 결정)에 의해 심의(실제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광고만이 다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해당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다 이는 실제로 광고가 죄를 범하기…(To be continued )
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방송의 도달범위와 influence력이 클수록 규제정도가 강하고, 반대로 도달범위와 influence력이 작을수록 규제정도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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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나라마다 文化(culture) 적 전통과 언론環境(환경)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program]) 의 규제방식이 다르다.
